[폴라이브 시즌2:9화] 배두나 VS 조승우! 비밀의숲2로 알아보는 경검 수사구조개혁

2020. 09. 15.
7 963 조회수

[폴라이브 시즌2:9화] 배두나 VS 조승우! 비밀의숲2로 알아보는 경검 수사구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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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자가 강간당하고 임신해도 대수롭지않습니다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이 검사새끼 처분 "남자측에서 다소 압력이 잇는 성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가 힘쓰고 반항 못하게 잡아두고 섹스하면 그대로 받아줘야합니까? 거기다 카톡 내용에서 약속했는데 왜 하냐니깐 자기가 하고싶어서 했다고 말하고 항문강간이 있었던 내용이 카톡에 있는데도 불기소입니다. ㅋㅋㅋㅋ 경찰 시발새끼나 검찰 시발새끼나 고등법원에도 넘겨졌는데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남자 사정액도 임신되어 확인이 가능하였고 피해자인 제가 당일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추후에 카톡으로 연락했다는 점이 강간당한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시발 말이냐 나라지키는척 시민보호하는척 영상만 띄유는 너희ㅜ역겨워

    강간범손정우죽어라강간범손정우죽어라개월 전
  • ㅋㅋㅋㅋ검경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구요? 죄송한데 좀 웃어도 되나요? ㅋㅋㅋㅋ그렇게 숭고하신 수사구조개혁이라면 수사권 조정 시즌마다 쌍방으로 언플해서 찍어내리고 비리 터져나온건요? 이철성 사건, 삼성노조 정보경찰 pc 오버라잇한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번에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권 조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최대의 원인은 검찰 자체의 적폐와 자멸이었죠.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까지. 검찰의 고름이 한번에 터져나와서 절대적으로 여론싸움에서 밀린거지. 경찰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드라마적 허용이요? 저는 비밀의 숲이 두 조직의 민낯을 매우 잘 조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영상 자체도 여론전 하시는 거 잖아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차관회의가 낼 모래죠 아마? 기소와 수사의 분립을 이야기하셨지만 대륙법계 국가들도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립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발 없는 머리라는 독일도 송치 후 법리적으로 문제 없는지 사건 검토하며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하는 걸로 알고있구요. 영장청구권의 경우에도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인신영장은 검사 고유 권한인걸로 기억합니다. 압수수색을 포함한 나머지 영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가 맞구요. 요는 조금만 관심있게 찾아보면 그 근거가 빈약하거나 교묘하게 왜곡되어있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주장들은 더 이상 검경모두 집어치웠으면 합니다. 이 나라 한명의 국민으로써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가건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기 보다 그 권리를 억제할 수 있는 기구의 체계성에 대한 논의를 해주세요. 삼권분립이요? 검경 인사를 행정부가 결정하는 시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아니던가요? 검경끼리 감정싸움 개싸움 하기 전에 차라리 검경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싸우는게 훨씬 건설적이겠네요.

    Hanul Emma JungHanul Emma Jung2 개월 전
  • ♥️ 폴라이브 시즌2 ♥️ 응원합니다 파이팅 👍

    sunflower영웅sunflower영웅2 개월 전
  • 헌법의 영장청구권을 안바꾸면... 의미가...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marino Jmarino J2 개월 전
  • 궁금한게 있습니다 500원아래인 불냥식품을 그냥가져가면 처벌을 받나요?

    TV앵무새TV앵무새2 개월 전
    • 자기들 일방적인 홍보하기 바빠서 대답안해줄듯...

      친절한미노친절한미노2 개월 전
  • 경찰이 수사권 갖고싶으면 검사처럼 법 공부하고 로스쿨 다녀야지ㅋㅋㅋ 법 ㅈ도 모르고 실적에 미쳐서 일단 사람 잡아놓고 기소가 되는 사건인지 불기소 되는 사건인지조차 모르고 증거가 불충분해도 어떻게든 실적 올리려고 에라 모르겠다 검찰로 송치해버리는게 경찰인데ㅋㅋㅋ 실적에 미친 경찰 때문에 검사들이 사건 배당 ㅈㄴ 많이 받아서 매일 서류속에 파묻혀산다 검사 보조하는 계장들은 무슨 죄야!! 글고 영장 청구권이 경찰도 생기면 바쁜 법원 판사들은 더 바빠지겠네ㅋㅋㅋ 시민들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질거고 그리고 지구대 근무하는 경찰들아 새벽에 순찰하는건 너무 든든하고 좋아! 근데 주택가 특히 집 앞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잠 자는건 뭐하는 짓이냐?ㅋ 이렇게 개꿀 근무해놓고 월급 받아가면 안창피하냐? 그리고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유동 인구 ㅈㄴ 많은 인구밀집지역에서 애꿎은 사람들 불심검문 좀 하지좀마!! 바빠서 빨리 걷는 와중에 멈춰세우고 사복 경찰이 와서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고 신원 조회하고 이게 맞아? 32년 살면서 강남역 부근, 신촌, 건대에서 불심검문하는거 엄청 많이 봤다. 니들이 조사하는 사건의 용의자처럼 생겼는지 확인하고 진짜 의심스러운 사람만 검문하라고!!

    tOp vergytOp vergy2 개월 전
    • 경찰한테 불만이 많구만 경찰한테 뭐 잘못 한게 있었던 것 같구만

      윤등대윤등대2 개월 전
    • 세상에...다른 나라 경찰들은모두 검사처럼 법공부하고 로스쿨을 다니는 모양이군요. ㅋ

      gggg2 개월 전
    • 현재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합니다. 그리고 법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법조인분들도 완벽히 알수가 없습니다. 판결도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함부로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글 길게 수정하셨네요. 영장청구권은 말그대로 청구를 하는 권한입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청구만으로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심검문 이야기에 웃고갑니다. 어설프게 아는게 더 무섭다는걸 여기서 보고 가네요.

      marino Jmarino J2 개월 전
    • 자네가 법ㅈ도 모른다는 경찰이 2020년 현재에도 전체 수사의 거의 대부분을 다하고 있고 기소 불기소등의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네.. 물론 일부 경제범죄등 수사등에 대한 노하우등은 경찰이 경험을 더쌓아야하지만 그건 인원충원이나 경험축적등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야!! 문제는 경찰이 조정된 수사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것인가가 남겨진 과제지... 경찰의 수사가 시민의 신뢰를 잃게되면 그래도 검사가 더 나았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뭐...

      2 tree2 tree2 개월 전
    •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는 있나보네 ㅋㅋ 수사권/기소/불기소/진술서/송치 ㅋㅋㅋ 에라이

      225588 5225588 52 개월 전
  • 인민경찰 인민검사들 형사사건 수사 아주 씨발 좆같고 게같은데 유투브로 볼필요가 뭐있어?

    rokmc821ki병장rokmc821ki병장2 개월 전
  • 노숙자 범인은 못잡나요

    cy Lecy Le2 개월 전
  • a66866150@gmail.com

    영상 올리는 거 접음다빗영상 올리는 거 접음다빗2 개월 전
    • @우리헤어지자새캬 ??

      영상 올리는 거 접음다빗영상 올리는 거 접음다빗2 개월 전
    • 010 6686 6150 ㅋ

      우리헤어지자새캬우리헤어지자새캬2 개월 전
KOworld